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새로운 대출 규제로 내국인 매수는 얼어붙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한경닷컴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3,615명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외국인 매수자도 6,500명을 넘었으며, 이 중 수도권 매수자는 4,773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를 차지해 4,731명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외국인 매수자 증가 배경으로 정부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꼽고 미등록대부업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금지했다.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LTV도 80%에서 70%로 낮췄다. 그러나 외국인은 국내 금융권 대신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연장서류 가 많아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택 구입자금 전액을 해외 은행을 통한 대출로 충당하기도 한다. 여기에 다주택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 중과나 실거주 요건 적용도 무력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선 "외국인은 집주인이 되고 한국인은 세입자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외 생각없는 사람 국인의 부동산 쇼핑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규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내국인 접근이 어려워진 서울 강남권 등 핵심 수요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신고가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안익주기자 aij@wow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