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게임사들이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미국 법원에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하고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사 팡스카이는 지난 16일 140여개 게임사를 대리해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조정서를 제출했다. 집단 조정은 한국 게임사와 구글·애플 간 합리적인 범위 내 합의 등으로 소송을 끝내기 위한 절차다. 조정은 피해액 환수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송 대비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있어 상호 간 타격을 줄일 수 있다. 팡스카이 주식수익률 등 게임사는 조정 신청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단 조정을 통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중소게임사들이 앱마켓 수수료에 반기를 든 데는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다. 구글·애플은 국내 앱마켓에인터넷백경 서 85%에 이르는 독점력을 앞세워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 간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인앱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소게임사일수록 생존이 힘들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 모바일 게임사의 재무 추이를 조사한 결과 구글과 애플 앱마개미투자자 켓에서 판매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연평균 50%를 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16.1%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 국내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사건이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둘러싼 공방이다. 포트체리마스터 공략 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게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자체 플랫폼 정책에 어긋난다’며 2020년 자사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했고 에픽게임즈는 구글·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2023년 12월 구글의 정책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드로이드폰에서 구글플레이 외에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구글 앱마켓에서만 앱을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애플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애플이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에 27%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애플은 2021년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에 앱스토어(30%)와 별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빅테크 반독점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며 첫 시범 사례로 애플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5억유로(약 8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다.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 적용을 허용하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여전히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결제대행사에 약 5%의 수수료를 내면 30%가 넘는 수준으로 사실상 인앱결제가 강제된다. 규제 도입 시기는 한국이 빨랐지만, 실효성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앱마켓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모바일 중소게임사들은 높은 수수료율에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만큼 집단조정에 참여해 수수료율 정상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내법은 유명무실해졌지만 글로벌적으로는 판결과 함께 실제 수수료율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