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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본이 23일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나 인하했다는 점이다. 기존 관세(2.5%)를 제외하면 관세율을 절반이나 낮춘 셈이다. 일본이 수백조 원대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에 자국 시장을 내주면서까지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 속에 관세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합자회사설립요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절반으로 낮춘 자동차 관세=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 내용을 설명하며 초점을 맞춘 부분도 제조업 분야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25%를 반으로 낮췄다”며 “모든 (대미 자동차)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낮춘 차량담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의약품 등 경제 안보 상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확약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제조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으로 대미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핸드폰요금연체신용등급 비중이 35.6%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품목 관세를 매기는 근거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일본이 자국 자동차 수출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5개 나라(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 청약저축 1순위 중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 것은 영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미국은 자동차와 달리 일본산 철강·알루미늄에 매기는 관세율을 기존 50%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철강·알루미늄이 일본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미미하다.
◇대미 무역흑자국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일본의 상 새마을금고 채용 호관세율(15%)은 한국(25%), 유럽연합(EU, 30%), 캐나다(35%) 등 대미 무역흑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신들은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대미 투자와 쌀 시장 개방을 대가로 일본이 상호관세율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3.51% 오른 4만 1171로 장을 마감했다. 6월 말의 연중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약 1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을 방어한 대가치고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쌀 등 시장을 개방하게 된 일본 농가는 분노하고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레이와(令和) 쌀 파동’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정부가 미국산 쌀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조선·반도체·희토류 등 9대 분야에 투자=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을 조선과 반도체·광물을 포함한 9대 분야에 투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중국과 무역 대결 과정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희토류 개발도 투자 분야에 포함됐다. 미국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분야를 일본이 지원하면서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더 나아가 대미 투자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일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지목되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대미 자동차 관세율 15%를 상정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년 동안 0.55%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협상 타결 전 자동차 관세율인 25%를 상정할 경우 하락률(0.85%)보다 줄어들기는 하지만 경제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