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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학술단체인 연금연구회는 오늘(16일) 세미나를 열고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선 퇴직연금 점진적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정안 평가와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발표에서 "국회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지켜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등에 연동해 국민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는 "OECD 회원국 약 70%가 이미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존속하게 할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 개인파산선고 라며 "일본식 '매크로 슬라이드'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현역 세대 인구 수와 평균 잔여 수명 증가 등을 고려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 리더는 퇴직연금에 대해 "가입 대상자의 52%만이 가입하고 있는 낮은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퇴직연금 가입을 점진적으로 강제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전환대출 이자지원계좌 한다"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인정과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노후 연금소득대체율은 58∼63%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는 '갈라파고스화 퇴직연금제도, 바람직한 개혁 방향' 발표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빠른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으로) 소득 솔로몬저축은행학자금대출 대체율 15% 이상을 달성하려면 선진국처럼 6%대 수익률을 내야 한다"며 "수탁자 책임을 명시하고, 원리금보장상품을 적격안정상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도 원리금보장형 퇴출, 상품 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대학생 등 청년들도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자 무료개인회생 상담 리는 없고,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안심하라는 신뢰 없는 주장에 미래에 대한 혼란과 제도 불신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청년세대는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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