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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31조7914억원의 추경안을 재석 182명,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오후 2시 개의될 예정이었던 이날 본회의는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내에서 여야 갈등과 추경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1금융권 개의가 총 4차례 연장되길 반복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 아래 본회의는 오후 8시40분에야 개의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에서, 1조2463억원 늘어난 31조7914억원 규모다. 이로써 우리나라 예산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 변동금리 산(GDP) 대비 3.3%(1차 추경)에서 4.2%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GDP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12조1709억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예산 1조2428억원 등이 담겼다. 특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총 10등급대출은행 액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해 기존 정부안인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 증액된 12조1709억원까지 확대됐다.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도 기존 정부안보다 1131억원 증액됐고,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총 105억원 증액됐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여야 간 쟁점이 창업교육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항목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지난해 이 자리에 계셨던 (민주당) 의원 여러분은 금일의 주제인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정부 햇살론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40억원에 대해서는 당내 우려를 반영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뜻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고무줄, 편향된, 일방적 심사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다시 (대통령실)특수활동비를 살리면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등 발언을 쏟아내고, 예결위회의장에서 퇴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