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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킹스 카운티 법원의 애런 매슬로 판사는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반려견의 죽음을 목격한 보호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정서적 유대의 대상임을 법원이 인정한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동물권 보호와 관련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영상 캡처본 [사진 출처 = 뉴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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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브루클린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난씨는 반려견인 닥스훈트 ‘듀크’를 산책시키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듀크와 함께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려던 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온 차량에 놀라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목줄에 연결되어 있던 듀크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반도체장비주
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모두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이전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등 신호를 철저히 지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듀크'의 생전 모습 [사진 출처 = 뉴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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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듀크의 가족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뉴욕주 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간주돼, 시장 가치 및 치료비 등 약 2천 달러 이내의 배상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반려견을 잃은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알라딘사이트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슬로 판사는 “목줄에 묶인 반려견이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했으며, 보호자가 이를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 주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 요건을 피해자의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PC 릴게임
번 판결은 사실상 반려견을 ‘법적 가족’ 범주에 포함시킨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반려동물이 직계 가족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볼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도 판결문에 덧붙였습니다.
트레버씨 품에 안겨있는 듀크 [사진 출처 = 뉴욕포스트]
해당 판결 이후 사고로 듀크를 떠나보낸 난씨의 아들 트레버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정의로운 판결을 받았다. 반려인 가족에게 의미 있는 승리”라고 밝히며,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번 결정이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듀크는 사고 몇 달 전 트레버 씨의 결혼식에서도 턱시도를 입고 예식에 함께할 만큼 가족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 존재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활동가 크리스토퍼 베리는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도 인정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뉴욕주수의사회와 미국 켄넬클럽 등은 “비경제적 손해까지 인정될 경우, 관련 보험 비용이 상승하는 등 업계 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슬로 판사는 “이번 판결은 목줄에 묶인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사고를 당한 경우에 국한되며, 고양이나 토끼 등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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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