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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2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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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와 군·구 등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문제점이 해마다 수백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건설 공사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등 각종 사업과 용역까지 하도급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전담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시가 사업소와 군·구, 산하 공사·공단 등 22개 기관이 발주한 2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해 해마다 하도급 실태 점검을 한 결과, 부동산전망대
해마다 계약 등에서 수백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981곳의 점검대상에서 300건, 2024년에는 416곳 가운데 55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15곳에서 330건을 적발했다.
시가 적발한 문제점은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직인을 누락하는 ‘노무비 구분 및 지급 확인 합의서상한가주식
내용 누락’을 비롯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 관련 증빙 서류를 빠트린 경우 등이다. 또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부실하게 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원도급 업체가 조례 등으로 정한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바다이야기게임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하도급시 지역업체에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위반은 2023년과 지난해 각각 46건, 올해 상반기 72건에 이른다. 이는 조례 자체가 권장 사항이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도 해마다 이를 적발해도 ‘주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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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같은 시의 실태 점검은 2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서 원도급과 1차 하도급 간 계약 내용만 살펴보는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건설 공사 이외의 각종 기술(엔지니어링) 용역 등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해 인명 사고가 난 측량 용역도 시의 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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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가 건설 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을 각종 사업이나 용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를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전담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는 현재 담당자 1명이 건설 공사 하도급 실태 조사를 맡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건설국에 하도급 심사팀을, 서울시는 하도급 관리팀에 이어 하도급 감사팀까지 두고 있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이번 맨홀 사고 등을 막으려면 시가 사전에 용역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하도급 전담팀을 꾸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과거 하도급팀을 운영했으나, 조직개편 과정에서 없어진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당장 건설 공사 이외에 용역 등까지 하도급 실태 점검을 확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부적으로 하도급 전담팀 조직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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