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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 불에 타 죽은 후에나 도로를 내줄 겁니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방마마을 주민 A(50대)씨의 절규에는 30여 년간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담장 옆 마을이 겪어온 고통과 분노가 담겼다.
3년 전 이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좁은 마을 진입로 탓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소형 소방차로 대체한 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택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집주인은 이미 삶의 터전을 잃었고 집터는 지금까지도 까맣게 탄 잔해만 흉물스럽게 남았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황금성게임다운
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수년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박형배 전주시의원이 본회의에서 주민 통행 문제와 관련해 발언까지 했지만 정작 시청은 "몰랐다"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1990년대 초 전주의 구시가지에 있던 국정원 전북지부 청사가 마을 인근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꽁머니릴게임
이 마을은 사실상 고립된 섬과 같았다.
▲불길에 소실된 주택 내부. ⓒ프레시안
국정원은 국가중요 시설 보호구역으로 수십 년간 청사 주변 외부인 통행을 엄황금광맥
격히 제한해 왔다.
하지만 보안시설인 국정원 전북지부 본관 건물은 방마마을과 1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이번에 후퇴한 바리케이드 위치에서도 300m 가량 안으로 더 들어가야 청사에 닿을 수 있다.
국정원 청사는 '통합방위법' 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어 경계 300m 안 통행 제한이 가능하다. 전주 보조지표
외의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 위치한 국정원 지부는 산지나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민간인 접근 자체가 드물다.
실제로 부산·대구 지부 등은 산기슭에 있어 주민 민원이 거의 없고 광주·제주 옛 청사는 도심에 있었지만 외곽으로 이전하며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북의 경우 통제 범위 인근에 주민 생활공간이 있어 갈등이바다이야기동영상
30년 넘게 이어져 온 드문 사례로 꼽힌다.
외부에서 방마마을로 접근 할 수 있는 도로는 모두 두 곳이다.
전주대를 지나 혁신도시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부근에서 원상림마을 입구 반대편에 난 작은 길과 조금 더 서쪽으로 내려가 국정원 입구를 지나 오른쪽으로 접어드는 샛길이 마을에 들어가는 '유이'의 통로다.
그러나 마을로 향하는 두 개의 길 가운데 국정원 입구를 지나 접어드는 샛길은 국정원에서 설치한 바리케이드로 인해 내내 통행이 막혔다가 최근에야 마을로 접어드는 샛길 뒤로 바리케이드가 옮겨지면서 어렵게 개방이 됐다.
▲ⓒ프레시안
▲ⓒ프레시안
그러나 수십년간 막혔던 도로는 이미 수목으로 가로막혀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
3년 전에 마을의 주택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이 길을 이용했더라면 간단히 진화를 했을 상황이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 샛길이 막히면서 주민들은 경사도 높고 폭도 좁아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는 마을 진입로로 우회해 다니는 실정인데 인도조차 없는 이 길은 내리막 끝이 차량이 쌩쌩 달리는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었다.
겨울철에는 눈이 잘 녹지 않아 노인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잦고 주민들은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은 전주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실제로 2021년 진입로(농로) 개설을 위한 예산 반영까지 추진했으나 국정원이 '보안상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주민들은 마을 진출입로 외에도 주민들의 경작지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경운기를 조작하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직원에게 제지를 받는가하면 묘소 벌초 작업중에도 국정원 측에 막힌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땅을 갖고도 농사를 짓지 못해 사유지를 방치한 채 살고 있다. 국정원 보안 규제가 얽히며 거래가 기피 대상이 돼 집을 팔기 어려워 이사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다.
▲국정원 통제로 농사를 짓지 못해 수년째 방치된 방마마을 사유지. ⓒ프레시안
주민들에 따르면 국정원 청사 인근 건물에 대해서는 '창문이 국정원 쪽을 향했다'는 이유로 설계 제한까지 받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국가기관에 의해 통제된 상황이 30년 가량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지난 2022년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정원 전북지부는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이지만 입구 주변 건물과 도로 진출입 구간을 전면 통제하면서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창문을 맘대로 내지 못하는 등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발언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정원 전북지부 부지 면적은 약 3만3000㎡이지만 주변 19만㎡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통제되고 있으며 관계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민원이 제기돼도 소용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설치했던 바리케이드 기존 위치를 주민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현재는 100m 뒤로 후퇴했으며 뒤편에는 흰색 차량이 주차돼 있고 주민들은 이곳 샛길을 예전부터 마을 진입로로 이용해왔다. ⓒ프레시안
주민들 민원 제기와 개선 요구도 꾸준히 이어져 온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황방산 지킴이'를 비롯한 주민들은 국정원 측에 통행 불편과 묘지 출입 제한 등에 대한 고충을 수년간 호소해왔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박형배 시의원·이성윤 국회의원의 국정원 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가는 등 정치권의 압박 끝에 올해 8월 초 국정원 전북지부는 바리케이드를 기존 위치에서 안쪽으로 약 100m 이동해 거치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측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바리케이드를 안으로 옮겼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마마을 주민들은 "국정원과 직접 소통해 길을 열어주겠다고 나선 이성윤·박형배 의원의 역할이 컸다"며 "바리케이트 후퇴에 이어 오랫동안 막혀 있던 샛길 도로 개설 문제까지 풀릴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바리케이드 후퇴 조치와 관련해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바리케이드 이동 직후 <프레시안>이 시청 관련 부서에 방마마을 주민 통행 문제 해결 여부를 질의했을 때 담당 주무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바리케이드가 옮겨진 건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애초에 도로 개설 추진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형배 의원은 이에 대해 "수년째 주민 민원을 전달하고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아직도 집행부가 주민 불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행정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민 요구를 묵살하던 시대는 지났다. 주민 삶의 터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제는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불편과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 양승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