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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4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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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 ‘동남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산은과 업무 중복, 정책 실효성 등의 논란이 산적해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표심 달래기용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동남투자공사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자금을 공급할 국책은행 성격의 정책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동남권투자공사 진행중 설립 지원 TF(가칭)’를 설립했다. 산은 관계자는 “TF는 국내외 사례 조사, 동남권 산업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투자공사 설립 시 산은이 주축이 돼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재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틀 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서류 을 설립하겠다”며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융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약 3조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제시했다.
산은 이전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부산시는 1억 5천 대출이자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동남투자공사로 노선을 틀었다. 은행 대비 공사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이유에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지난 10일 “동남투자은행이 아니고 동남투자공사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투자공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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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동남투자공사 설립 근거가 될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올해 하반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삼성카드사 만 윤석열 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산은 부산 이전’과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까다로운 것은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중복 해소다. 산은은 해양산업금융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해진공 역시 해운 기업에 선박과 항만 물류 인프라에 대한 금융 지원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과 해진공의 해양 부문 업무를 동남투자공사에 이관하는 방식이 언급된다”며 “공사 간 업무 영역 조정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우려도 크다”고 했다.
부울경 산업 경쟁력 회복이란 목표만 제시했을 뿐 청사진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은행의 지역 금융 공급 기능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라는 측면에선 취지가 이해는 가나, 동남투자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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