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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18일 도쿄 신주쿠구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일본 추모강연에서?“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수교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결국 그 공은 이 대통령에게 돌아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8일 저녁 도쿄 신주쿠구에서 열린?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일본 추도식에서?‘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학자금대출 저축은행 한반도 평화정책 전망과 재외동포사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지금처럼?경제적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남북 간 대화·교류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개방·개혁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uniqueness 재명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 핵심 고리는 미국과의 수교”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핵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핵 동결부터 시작해 비핵화까지 순서를 밟아 나가는 동안?(북·미) 연락사무소를 먼저 열고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 북한에 차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이 배려를 해 주는 방식으 기업인 로 길을 터 달라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북·일 관계 개선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남북 간이든 대화가 계속되는 한 북한은 군사적으로 장난을 못 친다”며?“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북·일 관계로 치고 나간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거절 다면 정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접근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시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매듭지어진 직후가 될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진단했다. 그는?“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오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고 최근 북한 장마당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북한 인민이 살기 어려워지면 김정은 체제는 위 개인파산신청비용상담 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외화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 때문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 군인 1인당 2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쟁이 끝나?파병이 종료되면?경제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전 장관은?“북·러 관계가 지금은 밀착이 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한은 갈 데가 없다”며?“이재명 정권은 그걸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접촉 시기를 결정할 변수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다. 정 전 장관은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로 가려고 할 것이라면서?“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양자 관계의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북한 비핵화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지, 그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반대급부로는 무엇을 제시할지 미국이 로드맵을 확실히 그려서 막후 접촉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뒤에라야?‘하노이 노딜’ 트라우마가 있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강연은 김대중재단 일본위원회와 동경민주연합이 공동 주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도식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상열 동경민주연합 대표는 참석자들의 헌화 후 이어진 추도사를 통해?“작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위기를 맞아 여기 많은 분들도 신주쿠역 앞에 모여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당신이 외친?‘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정신과?‘두려움보다 정의를 택하라’는 가르침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며?“지난 정부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남북 평화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도록 천상에서 지켜달라”고 말했다.
도쿄=글·사진 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