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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20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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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 ‘사회안전망 정책: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얻은 교훈’ 세션에서는 정부의 현금지원 정책이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국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 “서울 디딤돌 사업, 소비지출 늘였지만 노동공급 줄여”
첫 발표자로 나선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주식
서울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의 단기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채워주는 사업이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20일 오전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셋째날 행아즈텍wb 주식
사에서 '서울 디딤돌소득' 분석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온정 기자
연구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디딤돌 소득 지원을 받는 5000가구 이상을 설문조사한 자료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대상은 중위소득 85%이하 집단과 50% 이하 집단으로 나눴다. 첫번째 집단은 디딤돌 소득 사업을 통해 가굿아이HTS
구소득의 약 65%를, 두번째 집단은 30~40%를 지원받았다.
분석 결과 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의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식품 지출은 5%, 의료지출은 3% 증가했다. 반면 노동공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50% 이하 집단은 노동공급이 12.5%포인트(p) 감소했으며, 85% 이하 집단은 10%p 줄한진 주식
었다. 노동 공급이 줄면서 전체 고용률은 1%p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 실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노동은 8%, 자본은 15% 줄고 총산출도 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0.30에서 0.26로 작아지면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컸고, 기존 복지체계인 기엘앤피아너스 주식
초생활보장제도(MBLS)를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디딤돌 소득 사업 대신 기본소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의 효과도 분석했다. 기본소득은 디딤돌 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이 교수는 “디딤돌 소득 사업은 빈곤 퇴치에 효과적이지만 GDP 축소라는 대가가 따른다”면서 “반면 기본소득은 예산 중립적으로 실시하면 소액으로 분산돼 빈곤 해소 효과가 거의 없다”고 했다.
◇ 美 연구선 현금지원 후 노동시장 참여율 3.9%p 줄어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을 줄이는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세션의 두 번째 발표자인 패트릭 크라우스 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미국 내 실험 결과를 소개하며 “현금 지원이 노동 공급을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근로 질이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패트릭 크라우치 오픈리서치 연구원이 20일 오전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온정 기자
연구진은 미국의 두 개 주에서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3년간 지급하고, 2000명의 대조군에 매달 5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총소득은 대조군 대비 연간 2000달러 줄었고, 노동시장 참여율은 3.9%p 낮아졌다. 이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참가자 본인과 배우자 및 다른 가구 구성원 모두 1~2시간씩 줄었다.
참가자들은 노동 시간을 줄인 만큼 여가 시간을 늘렸다. 육아, 운동,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된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노동 공급 감소 효과를 확인했지만, 다른 생산적 활동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임란 라술(Imran Rasul) 영국 유니버시티갈리지런던(UCL) 경제학 교수는 파키스탄 펀자부 지역에서 진행된 현금 지원 사업 ‘빅 푸시(Big push)’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빅 푸시는 빈곤 가구에 620억달러 상당의 일회성 자산 또는 현금을 지원한 사업이다. 연구진은 시골 마을 88곳에 거주하는 1만5000가구를 4년간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지원을 받은 빈곤층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마을 전반적인 소비 불평등은 감소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크지 않았고 재분배에 대한 태도나 정치적 성향도 달라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빈곤 퇴치 정책도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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