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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로 장소였다라는 인간을 그 부드러운 때와 알았어.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 후순위 대출을 통해 최대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6·27 대출 규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대출이 편법으로 쓰였는지 현장점검에 나선 상황에서도 일부 대출상담사들이 편법 대출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상담사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겐 ‘무설정 아파트론’을 추천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신한 후불교통카드 연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순차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서 자유로운 탓에 이전부터 ‘규제 회피처’로 지목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왔다. 이 대출은 자금을 사업 용도로만 써야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막힌 차주들이 편법으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이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6·27 대출 규제 직후 사업자 대출에 대한 조사를 전격 단행한다고 예고까지 했으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여전히 사업자 대출 홍보가 이뤄지고 있었다. 사업자 대출을 통해 필요 자금을 소상공인지원사업 확보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상담사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무설정 아파트론(자산론)’도 추천하고 있다. 고객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 부동산을 갖고만 있으면 최대 2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내준다. 부동산 소유 여부만 확인하고 정기예금 , 이를 담보로 잡지 않고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식이다. 만기도 최장 10년까지로 길다. 다만 평균 금리 수준이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신용대출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자, 대출상담사들이 무설정 아파트론이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신용대출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복사 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0.8점 수준으로 높다.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어도 은행에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 일부 상담사는 “자산론의 경우 신용대출인 만큼 차주의 연 소득이 한도”라면서도 “아직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이 온전치 않아 소득을 넘어선 한도만큼 대출이 나올 수도 있다”며 고객을 유혹하기도 했다. 다만 대출상담사의 무리한 영업이 실제 편법대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출상담사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무리한 대출 영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다”면서도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사들은 깐깐하게 조건을 따지고 있어 편법대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