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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8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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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용산에서 펼치고 있는 1인 시위 모습. ⓒAIDT 발행사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AIDT 발행사와 교과서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은 14일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발행사와 교육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DT 활용 기반이 무너지고 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산업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AIDT 지위 격하는 정부의 AI 교육 강화 한국장학재단 기등록처리 방침과도 배치된다"며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후속 입장문 발표, 공청회 요청, 헌법소원 검토 등 다각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AI 활성화라며 AIDT 부정이 웬 말이냐", "AI에 100조 쓰겠다면서 교과서는 격하?", "5300억 주택담보대출 서류 투자, 다시 원점?", "말 잘 들은 죄가 교육자료?"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 문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지난 수년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온 AIDT에 대한 정책 기조가 갑작스럽게 전환된 데 따른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시위에는 교과서발전위원 국민주택 청약자격 회를 비롯해 천재교과서 외 주요 발행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개발되어 현장에서 실제 사용 중인 AIDT의 지위를 이제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정책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조치"라며 "폐기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전환대출
실제로 AIDT는 교육 격차 해소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전국 다수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돼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법적·정책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대응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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