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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단 2달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방시대위원장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이재명정부가 균형성장 전략을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 발표된 포괄보조사업(지특 자율계정)은 규모가 2025년 3조80 대전개인돈 00억원에서 2026년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2.6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수도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지특회계 포괄보조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세출예산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지자체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수요와 실정에 맞게 선 신용카드대출 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로써 지방이 중앙으로부터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성장전략의 주체로서 지역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재부·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사업 계획수립·집행·점검평가 등 全 과정별로 촘촘히 지원·관리해 대학생저금리 나가는 한편 사업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실시, 지방 현실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포괄보조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지원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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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