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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7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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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녹조 독소 조사 방침에 대해 환경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방침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포장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녹조 위험을 평가절하해 온 특정 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긴 것은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최근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녹조 독소 조사 내용을 시료 채집 단계부터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랫동안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을 극히 일부만 수용한 것이 특이사항 없음 라는 게 환경단체 측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사전 단계 공개 외 녹조 독소 인체 축적 조사의 경우 녹조 번성 시기와 번성 지역 채집·조사를 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는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 측의 주장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동안 녹조가 주로 몰리는 강변이 아닌 강 에이앤피 한가운데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상·중·하 수심을 통합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런 방식은 녹조 독소 농도를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왜곡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에서 7000~8000ppb에 달하는 높은 독소 농도가 검출된 반면, 환경부의 조사 결과는 수 p 대학생대출무직자대출 pb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민관학 합동 공개 검증을 약속했지만,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2025년 녹조 인체 조사 연구를 조아무개 교수에게 맡겼다.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조 교수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약 20억 돈 불리는법 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밝혔다. 조 교수는 그동안 '녹조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녹조 위험을 평가절하해 왔다는 게 환경단체의 평가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녹조 독소를 심각한 공중 보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녹조 취득세 감면 독소로 인해 한 해 동안 95건의 인간 질병과 10만 건 이상의 동물 질병이 발생했으며, 특히 인간 질병의 45%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나타났다. 공기 중 녹조 독소가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경고하는 학자도 있다.
▲ ?하구둑으로 닫힌 금강 강경에 녹조모습과 위험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 이경호
국제사회는 호흡기(에어로졸), 피부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노출 가능성을 경고하며 적극적인 감시 및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녹조 인체 조사 연구를 조아무개 교수에게 맡긴 것은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환경부의 의도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 측의 주장이다.
국내의 수질 관리 방식 또한 국제적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중심으로 지표수 오염원 규제에 집중한다. 오염 물질의 총량을 정해 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 물리적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TMDL(총 최대 일일 오염 부하량) 제도를 통해 수질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 총량을 정하고, 인체 건강 위해성까지 고려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24년 대?호 녹조의 모습
ⓒ 이경호
특히 국제적 관리 방식은 지하수까지 포함한 물 순환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용수 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1ppb 이하로 권고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미국 오리건 보건 당국처럼 녹조 발생 시 "의심되면 일단 피하라"는 적극적인 경고 지침을 제공하며 국민 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현행 녹조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댐과 보로 인해 정체된 하천의 유속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해결책으로 꼽고 있다. 최소한 4대강 16개의 보는 최소한 수문의 운영만으로도 녹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농사에 물을 많이 쓰는 계절과 녹조 번성시기는 다행히 겹치지 않는다. 환경부가 주장한 세종보의 탄력운영은 개방되어 자연이 회복되고 있는 금강에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 한번도 제대로 열려본 적이 없는 낙동강 한강 등의 녹조 대책으로 진행해봐야 하는 정책인 것이다. 물을 쓰는 농가들의 형태를 분석해 탄력운영해 보고 수문을 온전히 개방하고, 장기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를 환경부는 내 놓아야 한다. 이런 정책이 훨신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녹조 해결책이다. 근시안적이며 4대강 사업을 옹호하며 만들어내는 미봉책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2030년까지 2만 5천km의 하천을 복원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댐과 보 등의 횡단 구조물의 철거 등을 통해 하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되살려 생태계를 복원하고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이다. 미국에서도 이미 수천 개의 댐이 철거되었으며, '펄스 방류'와 같이 댐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하천의 자연적인 흐름을 복원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자연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녹조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부적절한 연구 인사에 대한 용역 취소 ▲미국 등 선진국형 조사 방식 도입 ▲시료 채수 전 과정에 시민사회 및 전문가 입회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신뢰 회복 없이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환경부는 녹조 독소에 대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적 수준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녹조 문제는 올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폭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제대로 된 온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란을 확대하지 말고 빠르게 정리 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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