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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7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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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부실’해 봐주기식 무혐의 처분이라고 일갈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 2023년 6월 퀴어축제 당시 긴급기자회견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 연합뉴스
23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퀴어문 대학생 저축은행 화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 500여 명이 동원돼 벌어진 행정대집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조치다.
대구참여연대는 “법원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황에서도 홍 전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축제를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공권력 간 충돌까지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예금이자율홍 전 시장은 2023년 6월 17일, 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에서 열릴 예정이던 날, 도로 점유를 이유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 예고부터 실행까지 홍 전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와 개입 정황이 다수 언론보도와 민사판결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2년 가 휴대폰 연체 까이 피고발인인 홍 전 시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직무유기 수준”이라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부실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접수된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이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 강제 부동산담보설정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참여연대는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법부에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홍 전 시장이 SNS를 통해 정계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연일 높이며 신당 창당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 두바이금융권 여가고 있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홍 전 시장이 대선 준비와 함께 새 정치세력 구축을 모색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가운데 과거 집회 방해 논란이 다시 법정으로 향하게 된 점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전 시장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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