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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전 원고에는 없었던 표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가운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긴장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들에 “허망한 통신연체자 대출 개꿈”이라며 찬물을 끼얹었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두 차례 ‘인내심’을 언급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남북 소통이 차단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 없이도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경축사는 북한이 민감해하는 비핵화 방안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첫 광복절 메시지에 담긴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적극적 스마트폰 인터넷 인 대북 구상 대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불신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다.
● ‘인내’ 두 차례 강조, 대화 복원 통한 상황 관리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 긁는복권 식에 남색, 자주색, 흰색의 굵은 사선이 차례로 배열된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맸다. 부인 김혜경 여사는 흰색 한복 차림으로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25분간의 5500자 분량 연설에서 ‘빛’(19번), ‘독립’(14회), ‘평화’(12회), ‘민주’, ‘미래’(각 11회)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근로기준법 식대 ‘엉킨 실타래’로 규정하며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날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다”는 발언은 대북 강경책을 꺼내 개인사채 든 전임 정부와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 목표가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 재개된 남북 접경지 인근 포사격 및 기동훈련 등이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이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언급한 건 이 중 일부 조치를 재개한 뒤 북한의 호응에 따라 전면 복원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하자는 원칙도 제시했다.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에 담긴 ‘공리공영’ ‘유무상통’ 원칙을 내세운 것. 정부는 내부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여러 경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하며 일단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언급을 줄이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미 대화에 한국이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단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한 상황 관리에 집중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미국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한미 간 대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한미 관세 협상 이어 다른 파도 밀려올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공급망 재편, 통상 질서 변화,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 위기를 거론하며 “한미 관세 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분열시켰다”며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권 비판 세력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분열을 부추겼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외환 유치를 시도했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