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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혁신 성장'을 내세웠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과 더불어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돈의 흐름'에 주목할 점이 두드러진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23대 국정과제와 12대릴게임 확률
중점 전략과제가 담겼다. 이 중 경제1분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짜 성장'이다.
'진짜 성장'은 대선 공약집에도 들어간 표현이다. 당시 공약은 진짜 성장의 3대 전략으로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AI(인공지능)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이른바 '335 비전'을 제시저축방법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기술주도 성장을 '기술선도 성장'으로 바꾼 것 정도가 다른 점이다. '335 비전'은 국정운영 계획에 그대로 들어갔다.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 추진과제로는 AI 시대로 경제·사회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등이 들어갔다. 모두의 성장은 창업·벤처 붐의 상시화,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지역균형 성장, 인구위기 극복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공정한 성장으로는 공정한 시장질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공약집에 담겼던 내용들이다.
여기에 '지속성장 기반강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다.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이를 '3+1 진짜 성장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지속성장 기반강화 분단타고수
야에선 자금순환의 대전환을 꾀한다. 국정위는 현재 돈의 흐름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편중돼 있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 흐름을 주식 시장 등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머니 무브'는 이 대통령도 줄곧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지속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오락실게임
과제는 규제 완화다. 국정위는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허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보다 완화된 형태다. 지금은 대부분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같은 성장 전략을 제시한 것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은 0%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한 국가의 실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2%대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은 2%대 아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대 중점 전략과제 1번, 2번, 3번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를 제시했다. 경제 분야, 특히 성장이 당면한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