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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브로커로부터 보험사기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허위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출력했다. 의사 명의의 막도장까지 만들어 날인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가입된 보험계약 3개로부터 보험금 1억9000만원을 편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에서 고액 알바나 대출 게시글로 허위환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에 2030세대가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인천중부경찰서는 A씨를 포함한 허위환자와 보험사기 브로커, 보험설무료충전릴게임
계사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11억3000억원에 달한다.
브로커들은 보험과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등의 단어를 넣어 광고글을 올린 뒤 일반인을 유인한다.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허위진단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 중 A씨모나미 주식
를 포함한 3명은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
금감원은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상담해오면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기는 이를 주도한 사기범 뿐만 아니라 제안에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알라딘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