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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3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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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 창비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을 비호한 정당은 내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탄핵된 윤석열은 여전히 여론전을 펼치며 법망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의 재판과정을 보면 법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황금성배당줄
재판을 기피하고 특검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수시로 인권이라는 보호막을 들이대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다. 마치 제도 밖의 예외적 존재가 된 듯한 행태를 보이는데, 사람도, 법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여기 윤석열과는 정 반대의 상황에서 법의 판결을 받기 위해 평생을용의 눈 게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난민 신청자, 강제퇴거를 당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빼앗긴 동성부부, 디지털성폭력 피해 여성, 성소수자 난민, 불안정 노동자, 재난참사 피해자 들이다. 유난히 지독한 차별 앞에 놓인 이들의 법정투쟁은 최근 한류를 타고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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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인권은 고정불변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때론 후퇴하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며 흔들리는 경계선마다 차별의 잣대를 내민다. 그렇게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권리'를 빼앗는다.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위해 연대하고 변호하는 이들의 투쟁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넘치는 듯 보이는 기본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바다이야기 공략법
예외적이고 배제적인 특권이 된다.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지은 인권 최전선의 변론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는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공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법의 벽'을 두드리며 '법의 문'을 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책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박한 인권 최전선의 알라딘 릴게임
이슈는 무엇인지, '인권'이 어떤 싸움과 증명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물음들'을 마주한다. 제도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공감 변호사들의 '인권의 경계를 넓히는 변론'을 소개하는데, 글을 읽다 보면 완고한 법에 대한 혐오의 시선을 조금은 거두게 된다.
명문화된 법은 분명하고 명료하다. 때로는 차갑고 두렵기까지 하다. 이러한 법전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법의 태도'를 느낀다. 이른바 '법감정'을 반영한 법의 태도가 소수자에게는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하길 사람들은 기대한다. 무형의 법이 판결을 통해 유형의 행위로 드러나는 순간, 판결문으로 정리되는 법의 서사는 묵직한 메시지로 다가와 가슴을 울린다.
인간적이며 포괄적인 법의 태도를 동성부부의 사실혼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의 가정 공동체나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와 혜택을 주는 것은 단지 경제적 수혜의 제공을 넘어 그 대상인 공동체나 가족 관계에 대하여 사회 내에서의 존재 가치를 공인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사건 쟁점의 중요성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배제에서 오는 소외감은 사회 구성원으로 한 개인이 가지는 존재 가치를 장식한다.(p.55)
이 상황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한 개인의 자신의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확인하고서도 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펼칠 공간을 찾을 수 없다. 편견과 혐오의 시선, 나아가 배제의 결과를 피하고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 '숨겨진 나'와 '드러내는 나'가 따로 존재하는 분열의 상태에서 불안한 삶을 강요당할 수 있다.(p.56.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판결문 중)
법의 태도는 '관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내린다. 관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의 해석을 거치면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보다 넉넉하고 따뜻하다.
민주사회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존경과 배려로 서로를 관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삶의 방식을 함께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으로서 차이를 뛰어넘는 동등과 배려와 존중을 의미한다.(p.143,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 성별정정 허가 결정문 중)
강제추방의 위기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 된 감정을 자극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왔거나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 중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로 인해 더불어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합법 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는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유령 또는 그림자로 불리는 이 아이들은 스무 살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인권법재단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 개선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2009년이다. 출생등록, 특별 체류 자격 부여, 강제퇴거로부터 보호, 교육권, 건강권 등의 포괄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까지 갔지만 18대 국회(2008.05.30.~2012.05.29.)와 19대 국회(2012.05.30.~2016.05.29.)에서 폐기되고 말았다.
이들을 위해 체류 자격을 심사받을 기회를 부여하라는 결정이 2022년에 나왔다. 이 조건부 구제대책을 통해 1,000여 명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2025.3.31.까지)한 것이 지금까지의 성과다. 이 구제대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고 한시적이다. 이나마도 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은 보장받지 못한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고 산 저조차 나이지리아에 다시 가서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 아이에게 나이지리아는 언어, 생활, 문화 모두 너무 낯선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제 아이를 강제로 보내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어요.(p.104)
법의 태도가 유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범주와 '사람'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책은 말한다. 혈통주의를 채택하는 현행법에 따라 이주아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출생등록은 물론이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고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과 청년에 대한 인권적, 인도적,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p.105)뿐만 아니라, 이들을 '우리'의 영역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포괄적 인식이 절실해지는 순간이다.
책에 나온 모든 사례는, 누군가에게 숨 쉬듯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지만 평생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된 사람들의 지난한 법적 투쟁의 과정이다. 이제 '우리'의 범위를 넓게 펼쳐보자.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더 넓은 '우리'의 연대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더불어 재단 공감을 향한 많은 이들이 지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group 》 꾸역꾸역 북클럽 : https://omn.kr/group/bookclub_04
꾸역꾸역은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거나 치미는 모양'을 뜻합니다. 책을 읽고 치미는 마음을 열심히 글로 잘 담아보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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