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고가주택 대표주자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를 빼놓을 수 없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통합 재건축으로 조성된 단지로 지난 2023년 준공됐다. 사업성이 뛰어난 강남권 단지지만 안전진단 통과(2002년) 이후 21년이 걸렸다.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다. "정비사업 투자는 자식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몸테크 20년'...이제 나이 80살
농협대출상담사서울 강남권은 정비사업 핵심지로 꼽힌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정비사업은 쉽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 3구도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평균 15.0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진단 이전 기간까지 고려하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주요 단지를 보면 송파구 '가락시영(현 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 2000년 9월 저축은행공인인증서대출 에 안전진단 허들을 넘었다. 입주는 2018년 말로 약 18년이 소요됐지만 이전 기간까지 고려하면 20년을 훌쩍 넘는다. 송파구 재건축 유망주인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은 2010년에 통과했지만 추진위원회승인은 2003년에 이뤄졌다. 추진위원회 본격 설립 이후 22년이 흐른 올해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직업군인대출한도강북권 정비사업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 2003년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22년이 흐른 현재 이주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정비사업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 시중은행금리인하 은 정권에 따라, 인허가권자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 부침을 심하게 겪는 것이 문제"라며 "6·27 대책에 따른 이주비 규제는 정비사업에 큰 걸리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정책 때문에 서울 정비사업이 '사실상 올스툽' 된 사례가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뉴타운 출구전략'이 그 가운데 하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총 389개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5년에는 주거정비지수제 도입으로 구역지정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신규 지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주산연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재개발 구역 신규 지정은 ‘제로’이다. 이 때 2개구역 지정이 이뤄졌는 데 구역지정 취소 후 재지정이다. 이전 10년에는 연평균 21건의 재개발 구역이 신규로 지정됐다.
자료 : 주태산업연구원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우려 이면에는 이같은 '정비사업 공백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20년이 걸리는 데 7년간의 '제로' 공백은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 3월 기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83곳이다. 전체 구역 중 52%(146곳)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전 단계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전국 정비사업 공급물량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급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비사업은 입지, 브랜드, 평형, 커뮤니티 등 소비자 선호 요소를 모두 갖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아토즈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