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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견·수색견·탐지견 등 국가 소속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534마리), 행정안전부(253마리), 릴게임추천
농림축산식품부(82마리), 국토교통부(16마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은퇴한 봉사동물 284마리 가운데 민간 입양 비율은 22%(64마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관 내 보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태백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을 주식투자하는방법
보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 의원은 "봉사동물은 전문 훈련을 이수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들은 평균 7~8년의 임무를 수행하고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구조견 '세중'의 봉사동물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 봉사동물의 사회적 기여를 기념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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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임무에서 은퇴한 인명구조견 세중. 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더불어 동물이 민법상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민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법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넣어 다른 법률에 동물고려제강 주식
에 대한 법적 지위가 있다면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첫걸음"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봉사동물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은퇴 이후에도 존중받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