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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9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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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오늘(8일)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집이 물에 잠겨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반지하가구를 줄이겠다며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개선이 됐을까요.
경제산업부 이세중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당시 사고가 참 충격적었어요.
[기자]
네, 사고 당시 그야말로 매서운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40대 여성과 발달장애를 앓는 언니, 그리고 13살 딸 세 명이 살았는데 빠른 속도로 집에 물이 들어왔고,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모두 숨졌습니다.
취재진이 저축은행신용대출 사고 현장에 다시 가봤는데 여전히 그 집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날의 기억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반지하에 사는 한 주민은 아직도 비가 오면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잔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부랴부랴 반지하 주민에 여러 대책들을 쏟아냈잖아요.
개인파산신청조건 반지하 가구 주민들의 여건이 개선됐을까요?
[기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라는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전국 반지하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담겼습니다.
전국 39만 8천여 가구, 약 40만 가구 성년의날할인이벤트 가 반지하에 사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단위로 전수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체 가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변화량을 보려면 직전 조사인 2020년 통계 수치와 비교해야 하는데, 당시 조사 결과 전국 반지하 가구가 32만 7천여 가구로 파악됐습니다.
4년 사이 주말당일대출 수치상으로는 7만 가구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2020년 조사는 전체 가구의 20%를 뽑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전수조사 결과와 차이가 상당하죠.
특히, 서울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반지하 가구가 24만 5천여 가구로 집계됐는데 4년 전보다 4만 4천 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출 앵커]
반지하가구가 오히려 늘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새로 반지하 집을 아예 못 짓게 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주거 목적의 반지하는 짓지 못하게 법도 개정됐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늘어날 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조사 방식의 차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하지만, 서울시가 참사 이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반지하 가구가 23만 7천여 가구인데 이보다도 더 많은 수치가 확인된 거거든요.
침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하고도 반지하 7천 5백가구를 놓친 셈입니다.
그리고 4년 전 표본조사와 비교했을 때 서울과 경기 지역만 늘고, 지방은 감소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반지하가구가 줄었다고 보기 힘든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간 서울시나 정부에서 각종 대책들을 내놨잖아요.
이게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반지하 가구 주민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짚어보면요.
우선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사하면, 6년간 월세를 2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지난달 기준 1100여 가구인데요.
서울시 반지하 가구가 24만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적이 미미하다고 볼수 있죠.
또, 참사 이전부터 반지하에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반지하로 유입된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는데, 취재진이 만난 70대 반지하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성칠/서울시 동작구 : "(지상은) 보증금이 너무 비싸 최하 1억이 있어야돼. 엄두가 안나고… 가진 거 별로 없으니까 다른 데 알아보는것도 여기가 집세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모아놓은 목돈도 부족하고, 공공임대 매물도 많지 않아서 결국 반지하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또 반지하로 이사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금을 8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도 있지만, 이중 무이자는 5천만 원, 나머지 금액은 1%대 저금리여서 결국 일정 부분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지하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약 절반 수준인데 이사비부터 월세, 보증금 이자, 관리비까지 들어가는 돈을 따지면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지원책은 많지만, 반지하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앵커]
반지하가구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어있는 반지하에 누가 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효과있는 거 아닐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이사간 뒤에 더는 사람이 살지 않게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창고같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철거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3년 간 서울 시내 반지하 집이 얼마나 사라졌나 봤더니, 약 8700호가 멸실 처리됐습니다.
[앵커]
3년이 지났지만, 반지하주민들의 여건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네요.
지상으로 옮겨야 할텐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기자]
결국 현실적으로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공공임대주택일 겁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예산이 2022년부터 매해 감소했습니다.
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증가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주택 수에 비하면 비율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결국,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중심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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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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