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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를 열고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명품주식투자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 협력으로'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 다양한 협상카드 필요”
국내 전문가들은 좌담회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선방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세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앳스타
다. 이들은 국제 통상질서가 대변혁을 겪고 있어 이번 협상으로 끝이 아니기에, 한국이 조선 외에도 다양한 협상 카드를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전 무역위원장)은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단계로, 핵심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신성 에프에이 주식
다. 이 원장은 협상 내용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많고 서로 말이 다른 부분도 걱정스럽다”면서 “관세 부과 동력이 상당히 상실됐기 때문에 구체화 작업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어디까지를 대미 투자로 볼지 등 구체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제네바우리금융 주식
무역대표부 대사)은 “최악의 국면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협상 타결을 위한 문안상의 모호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후속 협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차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비롯한 안보·무역 등 모호한 부분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매장판황금성
봤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이제는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때”라며 “전례 없는 (대미) 투자펀드 조성은 디테일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조언했다.
게임의 룰이 달라진 만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유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닌 무역 시스템에 대한 전쟁”이라고 짚었다. 유 교수는 “(협상 카드가) 조선업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나와야 어떤 무역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제조업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위산업 파트너십으로 확장해야”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조선 협력이 방산협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화상연결로 참여한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는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은 한국 조선의 기술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펀드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면서 “미국 조선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협력으로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5대 핵심 분야에서 양국의 산업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크로닌 의장은 “미국은 한국의 세계적 수준의 조선 전문성을 활용해 통합된 해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안보 관점에서 나아가 완전하게 통합된 방위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미사일 방어, 자율 무기, 정밀 탄약 등 분야에서 공동개발·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방부의 규제 완화, 공동투자 촉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크로닌 의장은 아울러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과 협력해 전주기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고 배터리·전기차 등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손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