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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김 장관이 취임 일주일 만에 이슈의 중심에 섰다. 매일 전국의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가 하면 전임 장관들이 20년 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장관 한 명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김 장관의 평소 철학이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임은 분명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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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 파업에 대해 법원이 47억원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를 내린 데서 유래했다. 과도한 배상액 청구로 인해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게 골자다. 법안은 제21·22대 국회에서 격론을 거치면서 모양새를 갖췄고,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톱텍 주식
을 행사하면서 입법은 좌절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노란봉투법 제정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2025년판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 요건에 '근로자의 지위',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들어갔고, '사업자의 LCD관련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됐다. 불법파업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감면 청구할 수 있고, 배상책임 비율 산정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권도 보장됐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은 다양하게 이뤄졌을까? 안타바다이야기
깝게도 형식적인 노사정 만남도, 공청회도 없었다.
"사회적 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던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대로는 해외기업들이 다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과도한 것일지 모른다고 해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금양 주식
서 이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그 의견 수렴을 법 처리 이전에 할 수는 없었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다. 김 장관과 노동계의 주장대로 노동관계법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다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파업 한번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손해배상 폭탄'을 떠안게 하는 것은 결코 정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정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대화와 설득, 조율의 과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법에 담기 위해서라도 잠시 멈추고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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