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4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입법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온플법을 포함한 한미 통상 쟁점이 논의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미 통상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온라인게임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협상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플랫폼 입점 업체를 바다 이야기 다운 보호하기 위한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미국은 구글·애플·메타 등 자국 기업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법에 우려를 표해 왔다. 이를 감안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독점규제법을 제외하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주기 단축 등을 담은 공정화법이에이원마이크로 주식 라도 처리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온플법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정무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조선비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 전면 백지화까진 아니더라도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무료야마토게임 정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공정화법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은 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도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해당골드몽게임 사진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대응하고자 온플법 관련 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 법사위는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 “온플법이 자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입법 진행 상황과 미국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내달 7일까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답신 여부도 오는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커머스·배달앱 등 유통가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 입법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온플법은 국내 플랫폼 운영사의 규제 환경·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후속 논의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플랫폼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넣을지 또는 외식산업진흥법에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도 멈췄다”라며 “정치권에서 온플법을 둘러싼 실익을 다시 따져봐야 할 때”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