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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더 풀어보겠습니다.
Q. 어제 우리 정부가 미국에 3500달러, 486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관세 협상이?경제 위주였다면?2주 뒤?한미 정상회담에선?'안보 분야 패키지 딜'이?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 중 하나?바로 국방비 인상이죠.
트럼프 대통령?지난 6월 우리나라에?국방비를 GDP에 5% 수준까지?올리라고 압박했거든요.
동맹국으로서 국방비에?더 기여하란 겁니다.
한국 올해 국방 예산이?GDP의 2.3% 수준인?61조 원인데,?미국 요구 수용되면?약 127조 원더블유상호저축은행
이 되죠.?
약 66조원 더?늘어나는 거죠.
Q.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올려달라고 해왔잖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협의할 사안이라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한국의 적정?방위비 분담금 규모가?100억 달러,?무려 약 13조 원이라고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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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년에 낼?분담금의 9배 수준입니다.
인상폭 최대한 낮추는 게 숙제죠.
Q.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도 있어요.
미일 관세 협상 땐,?미국 정부가?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수십억 달러?미국산 방위 장비를?추가로 구입한다고요.
이번 정상 회담 때키움펀드
?미국산 무기 구매도?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 큽니다.
Q. 돈도 돈이지만,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주한미군 역할과?성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이례적으로?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주한미군 재배치,?방위비 분담금과도?연결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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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주한 미군 역할,?대북 억제 중심이었는데?중국 견제로 초점이 바뀌면?'주한미군 감축'으로?이어질 가능성 있다는 거죠.
Q. 경제도 살펴볼 게요. 어제 발표된 3500억 달러 외에 민간 기업들 투자 또 해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미?"한국은 추가로 큰 액수의 돈?투자하기로 했다"고 예고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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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삼성전자나 현대차 등?개별 기업들이 투자 계획?더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 때도?이재용 정의선 김동관 등?재계 총수들 미국에 총출동해?물밑 지원했잖아요.
현대차가?미국 조지아주에?전기차 전용 공장 지었고,?삼성도 미국 텍사스주에?반도체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짓고 있는데?투자금 더 늘릴 것으로?보입니다.
Q. 우리도 국익 챙겨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전략은 뭐예요?
먼저 국방비 인상은요.
기존 국방비에 들어가지 않았던?조선, 인공지능 같은?국방 유관 분야,?그러니까 간접 안보비용까지?포함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대통령 공약인?전시 작전권 환수를?협상 카드로 활용하겠죠.
미국산 무기의 경우?필요한 장비 중심으로?산다는 거고요.
Q. 경제 분야는 미국의 압박 극복할 묘책이 있습니까?
일각에서?우리 핵심 산업인?반도체 조선 분야의?'전략적 산업 동맹' 카드가?거론됩니다.
확실한 동맹으로서?확약 받고?두 나라가?'반도체 조선업 공급망 동맹' 같은 걸?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미국 투자에?그치치 않고?그 수혜를 우리도?누릴 수 있도록?공격적 전략을?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