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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1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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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특히 전남은 대한민국 에너지고속도로의 출발점이자 해상풍력과 분산에너지망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막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전남은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전략적 지역이지만, 전력망 부족과 법·제도 미비 등 구조적 한계로 대형 프로젝트가 잇달아 지연되고 있다. 장기화될 경우 국가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 29일 열린 '제8회 국제 기후에너지포럼'은 전남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과 분산에너지망 활성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해법을 찾는 자 방어율 계산 리였다. 전문가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모여 계통망 확충과 규제 완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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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3년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통한 규제 완화"
◇이상찬 국립목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2014 군인봉급표
이상찬 국립목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전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전략적 거점이다.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에너지고속도로의 출발점이자 분산에너지 모델 실증지이기 이상슨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이며, 전남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전남의 핵심 해상풍력 사업들은 현행 제도로 인해 국가 인센티브와 계통망 우선 연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40MW 이상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소·중규모 수요지 인근 발전 다시사신예수 원은 가능하지만 원거리 해역 해상풍력은 연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되고 있다. 전남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최우선 실증하는 등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전남은 해상풍력 잠재용량 30기가와트(GW)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단일단지인 신안 8.2GW 프로젝트도 본격 조성 중이다. 이 같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항만 등 필수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 고중량·대형 부품 특성상 넓은 부지를 저렴하게 확보해야 하고, 해상 운송을 위한 항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지방정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요구된다.
생산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 기반의 클러스터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 차등화된 전기요금 인센티브와 시·군 차원의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상풍력과 분산에너지의 연계 차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전남형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화가 필수다. 전문 연구기관 지정을 통한 독립적인 연구 기능 확보도 요구된다. 정책 개발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이끌어야 해서다.
"해상풍력 전력망 확충·특별법 제정 시급"
◇정순남 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위원장
정순남 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위원장.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전남 해상풍력은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다. 그러나 전력망 부족과 법·제도 미비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호남 남부 전력망 수용 용량은 6GW에 불과하지만 이미 상업운전 재생에너지가 11GW, 2031년까지 연계 예정 물량이 32GW로 총 43GW에 이른다. 수도권과 연결되는 송전선로는 4.9GW 용량의 두 개 노선뿐이며, 한전의 막대한 부채와 평균 13년 걸리는 송전설비 건설 지연도 큰 걸림돌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민간투자(BTL)를 허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법·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입지 검토와 발전지구 확정 절차를 단축하고 기존 사업자 편입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산업부-국방부 공동의 군 작전 제한 해소 기준 마련과 분산에너지법의 '지산지소' 취지와 개발 현실 간 괴리 해소도 요구된다.
현재 전남 해역에서는 총 30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신안 8.2GW 고정식 프로젝트는 운영 1GW, 발전허가 5.3GW, 계측 중 2.8GW이며 SK E&S, 한전산업, RWE 등 18개 회사가 참여한다. 부유식 10GW 사업은 COP, OW 등이 추진하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은 국내 최대 해역(1만2천㎢)과 높은 바람 효율로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
궁극적으로 해상풍력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특화산업 비전 설정, 산·학·연·관 협력, 인력 양성,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 종합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RE100 산업단지 기반으로 ESS와 전력망을 확충하고 전력요금·세제 인센티브로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또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 개선 없이는 인재 확보와 산업 확장에 한계가 따른다.
"RE100·에너지 전환, AI 강국 도약 열쇠"
◇황준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전무
황준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전무.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전남 서남권은 RE100 산업단지와 AI 인프라 거점으로 성장할 최적지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해 수도권 중심 산업지도를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 모델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남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지역 분산형 전력망 실증과 제도 혁신을 병행하며 ESS·EMS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한전·기업 협력형 RE100 모델 구축으로 전력 인프라를 안정화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싸게, 충분히, 편리하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역 PPA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RPS 중심에서 직접 PPA 기반 RE100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계통 접속 우선권과 신용 보강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한다.
대규모 발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도 필수다. 현재 2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는 사업성 측면에서 큰 장애물이다. 값싼 간척지와 태양광 단지 활용을 확대해 발전 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 시 정주 여건을 확보하고 해외 기업 유치 전략을 병행하며,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유치와 RE100 인증 연계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집중형 전력망과는 다른 구조의 지역 분산형 전력망 설계에 대한 답을 조속히 내야 한다. 정책적 투자와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로 이 지역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업 특구로 격상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정치적 독립 계통운영·산업 스토리텔링"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된 전력계통 운영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계통 운영에 집중하고, 한전은 건설과 유지보수를 전담하며, 상위 결정기구가 전문가 중심으로 계통 운영 방향과 요금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는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인 계통 운영과 요금 체계 마련이 어렵다.
풍력발전은 일정 규모 이상 확보될 경우 태양광보다 계통 안정성이 높다. 가상관성(Virtual Inertia) 개념을 도입해 풍력이 계통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측정하고, ESS·UPS·수소 등 보조 수단과 연계한 최적화된 계통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전력 계통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 및 금융 조달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과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에도 일정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전남을 해상풍력과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각인시키기 위해 스토리텔링 기반의 도시 이미지 메이킹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여수=밤바다', '목포=항구'처럼 '전남=해상풍력'이라는 직관적 인식을 심어야 한다.
해상풍력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은 현재처럼 지역에 흩어져서는 안 된다. 집적화를 추진하고, 데이터센터 유치와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산업과 정주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 분배보다는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제공해 장기적인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군 작전 제한 문제 해결, 실증단지와 R&D 연계, 전력요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정리/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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