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에서 열린 ‘외국인 창업기업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에서 열린 ‘외국인 창업기업 간담회’에서 인바운드 창업 지원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외국인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엘지휴대폰요금 청취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다양한 형태의 언어 장벽이었다. 국내에서는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기업 홍보(IR) 발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에게 한계로 다가온다. 영어로 된 창업 관련 정보가 부족해 애로사항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가 ‘케이 로’씨는 “사업을 르노삼성자동차 신청하는 웹사이트 플랫폼이나 기업 소개 PT 과정이 모두 한국어로 이뤄지는 건 스타트업들에게 큰 장벽”이라고 토로했다. 외국인 창업가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임에도 한국어로 된 누리집에서 각종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는 게 로씨의 지적 사항이었다. 외국인 창업가를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한국인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정부학자금대출2학기 최열수 창업진흥원 미래비전본부장은 “(외국인 창업가들에게) 영어로 된 공고문을 제공하고 (그들이) 영어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를 내년 초에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며 언어 장벽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창업자를 구하는 것도 외국인 창업가들에겐 큰 장벽이었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공동 창업을 제안하자니 비자 발급 절 지방자치단체장 차가 까다롭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외국인의 국내 법인 설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공동창업자 최대 2명에게까지 비자를 추천한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비자 지원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정책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및 법인 설립 과정 친애저축은행 대출 에서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주 한국 법인 설립을 마친 ‘지 시지’씨도 “한국은 페이퍼 워크(서류절차)가 너무 어렵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서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를 직원들과도 많이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공동창업자나 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고용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 창업가에게는 이것 또한 장벽으로 느껴진다는 뜻이었다. 노 차관은 근로자 고용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