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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1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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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비교적 ‘선방했다’란 평가를 내놓았다. 또한 자동차 품목 관세를 더 낮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선·반도체·의약품 산업에서 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협상안에는 담기지 않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선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와 유사한 수준인 ‘15%’의 상호관세를 지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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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사진 = 연합뉴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전반적으로 관세협상이 잘됐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수산관련주
황이라는 점에서 상호관세 15%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반도체·의약품 분야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에 한국이 미국에 단행하기로 한 1000만원투자
3500억달러 투자 중 1500억달러가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설정될 만큼 조선은 미국이 ‘콕 집어’ 투자를 요구한 산업 부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비교우위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제조업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이 상황건설주
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산업적 현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발표될 품목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반도체·의약품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자동차, 철강 품목관세를 원하는 만큼 낮추지 못한 것은 공통적으로매드나인증권연구소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다.
당초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춰 협상을 매듭지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품목관세를 12.5%로 낮춰야 ‘본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기 때문에 관세가 ‘0’이었지만 일본과 EU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관세 2.5%에서 15%로 12.5%포인트 추가 부담하게 됐으니 한국은 12.5%로 품목관세를 낮춰야 상황이 같아지는 게 아니냐는 논리였다.
쌀 시장 역시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더 유연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교수는 “쌀 글로벌 쿼터(전체 수입량) 42만t 정도는 유지하되, 미국 수입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했지만 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사진 = 연합뉴스]
박 전 본부장은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미 FTA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 돼 불쾌하다”면서도 “우리가 세밀하게 접근한건데 (관철되지 못해) 좀 아쉽다”고 말했다.
허 교수도 “품목관세는 아쉽다”며 “미국이 (15%를)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읽히고, 철강에 대해서도 절대 면제나 예외를 만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번 협상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비관세 장벽’ 대응이다.
허 교수는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 미국이 굉장히 푸시한 것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도 “플랫폼 규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농산물 검역 완화 등 요구에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했는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국내 주요 산업들의 대미국 투자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산업 공동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 교수는 “관세로 인해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미국 제품과 경쟁하게 됐다”며 “한국 주요 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할 유인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 공동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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