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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1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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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은 30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6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이용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심사 결과,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문 삼성중공업 합병 이 끝난 뒤에도 이 전 장관은 각종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처리 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앵커]
윈소액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기자]
우선 특검은 구속심사를 대비해 3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심문에는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8명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160쪽 분량의 PPT 자료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순차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의 '공동공모정범'으로 적 무직자신용불량자 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중심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부각했는데요.
이 전 장관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거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상황도 알아볼까요?
[기자]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군 검찰단으로 회수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기록 회수 검토를 지시한 정황은 물론,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도 파악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등을 따져 물은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낮 1시 반부터는 박정훈 대령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간 확보된 여러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변지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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