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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31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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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천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내년까지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으로써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직장인의하루동영상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천773원보다 6.51% 오른 하나은행 대출 649만4천738원이 됐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이로써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개인회생신청비용새출발 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돼 올해 239만2천13원에서 내년 256만4천238원으로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저축은행 2금융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천287원에서 내년 2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원인 07만8천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천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중생보위는 또 청년이 자활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나아가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상한인 34세 이하로 올리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중생보위는 또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1천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은 내년에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29 xyz@yna.co.kr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가 유지된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천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천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천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하면 된다.
단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7천∼3만9천원(4.7∼11.0%) 인상한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2천원, 중학교 69만9천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올렸다.
중생보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음에도 아직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한다.
빈곤사회연대는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인상했음에도 내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 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실패"라며 "중생보위는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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