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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31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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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카라가 '원조 격' 도심형 입양센터인 '더불어숨센터'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매각은 노조 측이 법원에 신청한 매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운영진은 "경영상 불가피한 결정이며, 효율화를 위해 파주 더봄센터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절차적 정당성과 센터 설립 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4년 서울 마포구에 문을 연 더숨센터는 유기 부산 학원강사 동물 입양카페 '아름품'을 비롯해 직영 동물병원과 동물보호 도서관, 교육?세미나 시설 등으로 구성돼 동물권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표방했다. 위기 동물의 구조와 입양뿐 아니라 동물보호교육, 시민들의 동물보호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약속했다. 특히 성악가 조수미씨가 센터 설립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단체는 2020 u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년 경기 파주시에 세운 동물 복지시설 '더봄센터'로 더숨센터 동물병원을 이전시켰고, 2021년 빈 공간을 활용해 아름품을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으로 꾸며 입양 전 동물의 사회화를 돕는다는 취지로 리모델링을 했다.
"통합으로 더 확장된 역할" vs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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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카라의 더불어숨센터 내 입양카페인 아름품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으로 꾸며 입양 전 동물의 사회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카라 노조 제공
리모델링 4년 만에 운영진은 더숨센터 매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영 악화와 아름품의 실적 저조 및 더봄센터 이전을 통해 plamed korea '구조-사회화?입양?구조'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단체는 아름품의 방문객과 보호, 입양 동물 수가 많지 않아 입양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호시설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아름품은 이제 그 소임을 마쳤다"며 "더봄센터에서 펫숍 금지, 마을개 중성화 등 확장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수협담보대출 는 건물 매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먼저라고 밝혔다. 최민경 카라 노조 사무장은 "건물 매각과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운영진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안에는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도심형 입양센터 유지를 통한 입양 활성화 등이 담겼다. 더불어 연봉 조정 등 내부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더숨센터는 기본재산인가…법적 해석 논란
서울 마포구 카라 더불어숨센터 내 동물책 전문 도서관인 킁킁도서관을 찾은 한 어린이가 책을 바라보고 있다. 카라 킁킁도서관 페이스북 캡처
더숨센터 매각 추진은 일단 멈춘 상태다. 지난달 중순 카라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더숨센터 매각 금지 가처분이 이달 초 인용됐기 때문이다.
쟁점은 더숨센터가 ‘기본재산’인지 여부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재산을 기본재산(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한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 민법에 따라 정관 변경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보통재산의 경우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처분할 수 있다.
카라는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이사회와 임시총회 동의(과반)를 거쳐 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해석은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카라를 포함한 21개 동물단체에 "보유한 토지, 건물 등을 기본재산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통재산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본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 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카라가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에 기초한 사단법인이라 공익법인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법조계 해석은 어떨까.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며 "법무부 해석과 내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등을 토대로 해당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부금으로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자는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동물권에 정통한 한 변호사도 "건물의 취득 경위와 용도를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이 카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기본재산으로 보고 정관에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 카라 더불어숨센터 외관. 카라 홈페이지 캡처
입양카페 아름품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개들. 카라 노조 제공
이에 대해 전 대표는 "후원금의 95% 이상을 모두 목적 사업비로 지출해왔다"며 "매년 정부에 재산 관련 업무 보고를 해왔지만 한 번도 (더숨센터를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매각을 논할 수 없다"며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의 부동산 매각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비영리법인의 재산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후원금과 기부로 형성된 재산의 처리 과정은 앞으로 다른 비영리법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자산 운영 관련 세부 기준과 감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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