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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8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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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난해 5월 오후 강원도 원주시. 군인들이 부대 식당 뒤편에 모였다. 손에는 살충제 '에프킬라'와 갈퀴, 라이터, 담배, 벽돌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이들이 저지른 학대의 흔적은 처참했다. 고양이는 한쪽 눈알이 튀어나오고, 발은 불에 그을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방모(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방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22일과 25일, 강 월이자지급식 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소속 부대에서 공범 A씨와 B씨 등 2명과 함께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은 22일 오후 6시 30분께 벌어졌다. 공범 A씨가 고양이를 양손으로 잡고 빙글빙글 돌리다 바닥에 내던졌고, 방씨는 그 고양이에게 에프킬라를 수차례 뿌렸다. A씨는 다시 고양이를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우체국예금금리 며칠 뒤인 25일, 이들은 다시 한 곳에 모였다. 오후 7시 30분께 A씨가 잡은 고양이에게 방씨는 에프킬라를 뿌렸고, B씨는 라이터를 켜 살충제와 함께 불을 질렀다.
이후 막사로 복귀했다가 오후 10시 44분께 돌아와 방씨는 담뱃불로 고양이 발을 지졌고, A씨는 라이터로 다시 불을 댔다. 이어 A씨는 벽돌로 고양이의 발을 한국은행 내려쳤다.
오후 10시 58분께. 세 사람은 다시 현장에 모였다. 방씨는 갈퀴로, B씨는 나무막대기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이후 A씨가 벽돌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방씨가 계획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결코 가볍 생활비대출 기등록 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할 목적으로 피해 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였다"며 "이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씨가 과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현재 우울증 치 새마을금고 인재상 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호소도 고려됐다.
한편 A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청구됐고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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