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6·27 대출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가파르 이자계산프로그램 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되고 거래량도 7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에너지는 언제든 폭발할수 있기에 집값 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추가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캠코전환대출 대출규제 시행 이후 4주 연속 둔화했다. 규제 시행 전 0.43%까지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규제가 시작되자 7월 셋째 주(7월21일 기준) 0.16%까지 떨어지며 급랭됐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도 하락했다. 대출 규제 전 수도권 아파트 중위 거래는 6억6000만원(전용면적 84㎡)이었으나 규제 이후 거래가격은 5억원, 전용면 서울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적은 75㎡로 조정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 규제 전인 5월27일부터 6월25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1798건이었으나 규제 시행 후인 6월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는 3752건으로 68.2% 감소했다. 당장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 3000천만원 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장기적인 집값 하락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데다, 당초 대출 의존도가 높지 않은 현금 부자들의 '똘똘한 한 채' 수요로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시장이 잠시 소강 상태에 기업은행 학자금대출 접어들었을 뿐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 재폭등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49%가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내년부터 공급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도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조속한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임대주택 확대, 유휴지 활용 등 추상적인 내용이 전부다. 공급 방안이 구체화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린다. 일각에선 당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에 물량이 풀릴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는 등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야기한 주택 수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급정지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일시적 현상일 뿐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다"며 "보유세 인하 등을 비롯해 다주택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후속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속도전을 시사한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추진에 동력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