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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6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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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사실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만한 지적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과도 ‘오버랩’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급등주분석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부자감세 기조와 이 대통령이 내세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감세를 통한 경기 진작을 노렸던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은 ‘투자 산업의 활성화’, ‘기업 구조 개혁’이라는 맥락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바다이야기황금고래
했던 ‘상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봅시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매도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저축이 기업들의 자금줄로 연결된 것처럼 국민들의 안정적 투자가 기업들의 경영활동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식 배당으로릴게임골드몽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긴다는 개념입니다. 여러 금융 소득이 있는데 그중 ‘배당’에 관해서 ‘뚝’ 떼어내어 과세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보면 기업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시세 차익이 아닌 배당 소득은 ‘배당락’이 걸리기 직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황금성오락실게임
어도 수개월 이상 장기 보유를 해야 배당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배당 소득을 기타 다른 금융소득과 한 바구니에 담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세율 15.4%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로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이 같은 소득세법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입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예금이나 주식이 ‘유의미하게’ 많다는 얘기이고, 결국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라는 뜻이죠.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있는 자’들의 전유물 같았던 주식은 2000년대 이후로 대중화됐습니다. 주요 투자처가 (부자라면) 부동산, (서민이라면) 예금에 국한됐던 시대와 분명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투자 수요도 생겨났습니다. 누군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공격적인 투자를 원합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기업의 주가 관리 측면에서 후자의 기여 측면이 큰데, 아직 이들을 위한 세제 혜택은 없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한국의 자산 시장에 걸맞는 외형을 갖추기 위한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배당소득세 분리 개편이라는 뜻이 됩니다. 주요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정 주식을 장기 보유할 필요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조세의 효율성’과 ‘중립성’의 원리도 작동합니다. 조세의 효율성은 세금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자원 낭비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반면 조세의 중립성은 과세가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행 배당소득세는 일정 기준 초과 시 급격히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리는 반면, 단기 매매를 조장하는 왜곡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제를 분리과세로 개편하면 이런 왜곡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와 자본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다른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도 배당소득세율은 높은 편입니다. 최고세율 49.5%와 비교했을 때 단일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프랑스(30%), 독일(26%), 일본(20.3%) 등은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상관없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투자 소득을 올리는 사람 입장이라면 상당히 고민되는 비율입니다.
물론 과세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배당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가 낮은 배당 지급비율에 있습니다. 여전히 주주친화정책이나 배당을 통한 신뢰 형성보다는 내부 유보에 더 치중한 관행이 강합니다. 소수 지분을 가진 재벌 일가가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반길 리 없습니다. 한국 특유의 재벌기업 체계에 대한 개편이 없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논의의 대상을 회사채 시장 등으로 키워나가는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의 주된 자금줄은 주식시장에도 있지만, 단기채 성격이 강한 기업어음(CP) 등 사채시장도 적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채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가 소수이고 대부분은 국채 위주라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채권’이라는 자산이 추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본시장 개혁의 서막으로 해석됩니다. 선진국으로 변화된 한국의 자산 시장에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소수 재벌 일가가 아닌 다수 주주를 위한 기업으로 구조 개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배당세제 개편 발언은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의 의도와 정확히 맞닿아 보입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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