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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23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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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실정에 맞춘 중앙정부의 이원화 주택정책이 절실합니다."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는 주택 시장에 대해 9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위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22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가격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해 지역 경제 침체, 인프라 붕괴를 초래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적 갈등과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대출 갈아타기 양극화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청년·중산층 유입이 지속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 과잉과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더욱이 중앙정부의 획일 한국주택금융공사필기 적인 주택 정책과 규제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데 한몫한다"고 짚었다. 특히 6·27일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지방의 풍선 효과는 미미하고, 서울 핵심지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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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시의회에서 만난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주택 시장 양극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 전국 간 주택 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p에 달했다. 주요국(중국 4 대출이자계산기 9.8%p, 일본 28.1%p, 캐나다 24.5%p) 대비 격차가 가장 큰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는 인구 유출과 인프라 부족 등 지방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세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으론,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카드브로커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LH 매입 제도 확대 등 과감한 유인책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산업 기반 조성은 물론, 인프라 구축, 교통망 확충 등도 제시했다.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한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DGTX·Daegu-Gyeongbuk Train eXpress) 신설 사업도 수도권 GTX 사례처럼 지역 주택 시장 활성화와 지역균형 촉진 효과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지방에 일자리와 산업 기반 조성은 물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TK신공항 및 달빛철도 건설, 공공기관 2차 이전, 지방대학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기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맞춤형 이원화 주택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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