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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유건식 성균관대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
▲ 지난 7월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주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모바일릴게임 접속하기
된 바 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 확대, 이사 추천 기관의 다양화,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한 3배수 사장 후보 추천 도입, 이사회의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통한 사증권투자수수료
장 후보 결정,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이는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특히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황폐화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법이 정비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지배구조의 구성 등 몇 가지 조야마토게임동영상
항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이다. 개정안은 암묵적으로 행사되던 국회의 100% 이사 추천 비율을 40% 이하로 낮추어 정치적 영향력을 줄였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영향력은 높고,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보궐이사가 발생할 경우 추천권자를 두고 갈등을 빚을 것이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월100만원재테크
이사회는 14명으로, BBC 집행기관 상임 4명과 비상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 중 5명은 이사장과 4개 지역 대표로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장관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하고, 나머지 5명은 이사회가 지명하고 BBC가 임명한다. BBC의 이사회는 정치권의 추천이 없다. 우리 역시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국회는 결산 심사황금포카성
나 국정감사 등 본연의 견제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장의 임명 과정도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를 확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현행 절차 역시 정치적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 이사회가 주관하고 이사회에 최종 확정권을 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사회 정원 확대는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 방송문화진흥회(MBC)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이는 다양한 의견 반영에는 긍정적이지만, OTT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공영방송에선 의사결정 지연, 운영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이 우려된다.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국회 추천권을 제외하고 KBS 9명, MBC·EBS 7명 등 소수 정예 이사회 체제로 다운사이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는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는 방향과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EBS, KBS, MBC 사옥 로고. 디자인=안혜나 기자
셋째, 이사 추천 방식의 투명성과 전문성이다. 현재 개정안은 각 추천 기관이 이사를 단수로 추천하면 그대로 임명된다. 이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기관이 2배수 후보를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 검증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이사별 책무에 대한 설명은 없고 숫자만 늘려 놓았다. BBC의 이사별 역할을 참고하여 필요한 정원과 개별 이사의 역할을 정하고 이에 맞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여 추천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비전과 경영능력을 가진 리더를 뽑을 수 있어야 한다. BBC의 마크 톰슨 사장이나 KBS의 홍두표 사장은 경영 혁신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공영방송을 혁신시킨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최근 KBS 사장들은 정치적 후견에 기대 임명된 경우가 많아, 공영방송의 본연 기능이 약화 되고 국민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장관 인선에서 실용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듯,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도 경영 전문성과 비전, 실적 중심의 인선이 필요하다. 100명의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일반인으로 구성이 된다면, 전문성보다는 인상 비평에 치우쳐 사장 후보를 정할 우려도 있다. BBC와 같이 공영방송을 위한 전문 경영인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KBS 특별법의 필요성이다. 현재 KBS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MBC와 EBS는 각각 별도의 특별법이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이전에는 '한국방송공사법'이라는 특별법이 존재했다. BBC나 일본 NHK 등 주요 공영방송은 모두 별도 법률로 설립 목적과 공적 책무, 재원 구조를 명확히 규정한다. KBS 역시 특별법 부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당성이다. KBS 사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낙하산 인사 방지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어 2015년 고대영 사장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생활 검증에 치우쳐 능력 있는 인재의 지원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많다. BBC, NHK 등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두지 않는다. 국민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특별다수제 등 다단계 검증을 거친 만큼,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생략하고, 대신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 공영방송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BBC는 왕실 칙허장(royal charter)으로 공영방송의 책무와 재원 구조를 명확히 보장하지만, 한국은 수신료 분리납부 등으로 재원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다. 지배구조 개편만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재원 구조 개혁, 공적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 개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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