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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프로듀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프로듀서는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황금성갈가리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씨를 회사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프로듀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주식종목추천
에 제보했고 이듬해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비아이와 양 프로듀서 등 4명을 기소했다.
1심은 양 프로듀서의 발언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A씨 진술이 바뀐 데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pc야마토
보이는 점, A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이후 검찰은 2심에서 양 대표의 예비적 범죄사실에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면담강요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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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 2023년 11월 양 프로듀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수사 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나우콤 주식
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양 프로듀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