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제기 기한 만료일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등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릴게임야마토 보안 조치 미흡 등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게임몰릴게임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의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 비교할 때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백경게임랜드 밝혔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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