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우리?사회에?'교권?추락'의?심각성을?뼈아프게?각인시킨?서이초?사건?이후,?정부는?꾸준히?보호?대책을?내놨습니다.
하지만?여전히?교사?절반?이상이?지금도?교육?활동?침해와?악성?민원에?시달리는?것으로?나타났는데요.?
상황이?이렇다?보니?교권?침해?사실을?'학생부'에?기록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지만,?정작?교사들은?신중한?모습입니다.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야마토무료게임 [VCR]
"교육 활동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교육부 1월 중 교권침해 대응책 발표
교권침해 징계 사항
학생부 기재 검토
효과 있다 vs 없다
43% vs 40.
릴게임추천 1% 의견 '분분'
교사 교육활동 보호책
실효성 챙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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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논란, 교사노동조합연맹 장세린 사무총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부가 교권침해 징계 사안의 학생부 기재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재 여부에 대한 교사들의 찬반도 팽팽한 것으로 조사
바다이야기부활 됐는데요.
먼저, 교사노조에서 진행하신 설문 결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세린 사무총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저희는 이분법적으로 찬반여부를 묻기보다 해당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점수로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의미있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들께서 0점부터
릴게임손오공 5점까지 직접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진행했는데요.?
5점 만점에 2점 이하를 응답한 비율이 40.1%, 4점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43%로 나타났습니다.
즉 40%의 선생님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43%의 선생님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양 극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권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장세린 사무총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가장 큰 우려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입니다.?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매우 모호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정서적 아동학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교권침해로 인해 학생부 기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학부모가 학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우리 아이가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해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오히려 교사 책임으로 돌리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선택한 비율이 85%에 달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이 법 위반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는 오히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중대한 사항의 경우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교육적 해결만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세린 사무총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설문 결과에서도 찬성 43%, 반대 40%로 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고, 찬성하는 교사 중 절반 가까이는 '가벼운 조치부터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전학·퇴학 등 무거운 처분만을 기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중이라 현장 인식과 괴리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기재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학부모들의 반응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학생부 기록 자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사안이 심의되기도 전에 법적 대응부터 고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지도 방식이나 표현을 문제 삼으며 교사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방어논리에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이 조치가 과연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생부 기재가 교육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무고 방지 장치, 학부모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재 여부만으로 교권을 보호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가 이번달 중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데요.?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장세린 사무총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학교민원 담당자를 교사로 지정하고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장과 학교시스템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입과 대응으로 교육활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교권침해를 당해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제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세린 사무총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2025 하반기 교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민원 피해 이후에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조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5.5%에 그쳤습니다.?
개인적 대응이나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87.6%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가더라도 실질적인 보호조치 보다는 가해 관련자에 대한 미미한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권보호조차 교사의 업무로 배정되어 동료의 업무가 과중해질까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사 위원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원청에는 교권보호위원 중 현장 교사 위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이해하여 관련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사 위원이 위원회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시간, 보결 교사 지원 등 실질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점점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법적 정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세린 사무총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소수의 학생을 위한 개별적인 교육지원이 절실합니다.?
학교의 장은 이에 대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어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교육부 지침과 시·도 교육청별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은 지금도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항상 아쉬운 부분은 법 개정 이후 현장까지 효능감있게 정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안 마련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침과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에 필요 예산과 인력 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행정까지도 꼼꼼하게 다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 없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