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 1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문경덕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점찍은 ‘노동법원 설립’ 문제가 사법개혁의 일환 중 하나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속한 분쟁 해결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하급심 단계부터 노동법원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속 재판·신뢰 회복 위해 노동법원 필요”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를 주제로 열린 3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민사 법원 법관들이 노동 현장의 현실과 노동법의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자 보호에 미흡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교수는 “근로계약·임금·취업규칙·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신천지릴게임 등 노동법의 개별·집단 영역은 독자적 법리를 갖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노동 현장의 사실관계, 조직 구조, 인사·노무 관리 관행, 산업 특수성을 이해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질적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권 교수는 “현행 노동 분쟁 해결 절차의 가장 큰 문 릴게임 제점은 해결의 지연과 절차의 비효율성”이라며 “노동위원회 결정 후 행정소송까지 거치면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경로의 절차가 병존해 당사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노동 분쟁 해결 구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 3심까지 최대 5단계 절차로 돼 있다. 권 교수는 “한국의 노 게임몰릴게임 동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관할권이 넓다”고 짚었다. 이와 별도로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하나의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3중의 법적 절차가 진행돼 분쟁이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 야마토게임하기 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토론자로 나선 김태욱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사법정책연구원이 2019년 3월 전국 법관 260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응답자 318명)에서 234명이 노동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들어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다. 234명 중 79.5%가 ‘노동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전문 법원에서 특수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노동전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 105명 중에선 88명이 노동법원 신설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 재판부는 물론이고 노동전담부도 관련 법리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인 노동자 입장에선 평생에 1~2회 겪는 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법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 재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정은 중앙대 법전원 교수도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원은 전문 법원으로 설립돼야 한다”며 “기존 사건을 통일해 관장하는 특수법원을 설립하고, 분쟁의 성격에 조응하는 절차를 마련해 유효하고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하고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법원의 전문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식 모델, 위헌 요소…한국 모델 정립해야”
노동법원의 실제 설계 단계에선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권 교수는 “독일과 같이 노동 사건을 관장하는 별도의 최고법원을 두는 게 종국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지적된 것이 헌법 101조와의 정합성 문제”라고 짚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일부 국가에선 노사 당사자가 심판에 직접 참여하는 ‘참심제’ 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101조 1항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는 101조 2항에 따라 ‘노동대법원’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1, 2심 단계에서 노동법원을 두는 방안이 현재로선 현실적이라는 결론이다. 권 교수는 “위헌 문제로 유럽식 ‘참심제’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심관은 참여하되 의견 제시만 하고 최종 결정은 직업 법관이 하는 ‘준참심제’를 대안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제소 전 노사의 조정을 의무화한 멕시코 모델, 조정에 참여한 판사가 정식 재판도 맡는 대만 모델 등도 참고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외국 사례는 레퍼런스에 불과할 뿐, 노동위가 담당해 온 기능과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 한국에 맞는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면서 “일단 노동법원을 출범시킨 후 점진적으로 노동위와의 관계 정립을 도모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동법원 사건에 대한 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위와의 관계 정립과 관련, 최 교수는 “노동위는 그간 수많은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노동위에 부여돼 있는 심판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새로 도입하는 노동법원은 기존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유지한 노동위와 경쟁·보완 관계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중노위 재심 절차를 임의화해 지노위 판정에 대해 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하면 분쟁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노동법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판사 증원과 사건 수 감소가 병행돼야 한다”며 “당장 증원이 어렵다면, 1심 사건의 원칙 단독화, 일정 유형 항소심 사건의 부분적 단독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