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특고·플랫폼 중간착취 근절, 차별없는 권리 보장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기업 생산직 중심인 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체 노조 조직률과 달리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장 자동화와 퇴직 시기 도래로 인해 조합원이 줄고 청년이 대기업
골드몽 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35.1%(110만 9589명)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조직률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 2015년에는 62.9%였
사이다쿨 다. 2015년과 비교하면 9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2019년까지 50% 선을 유지하던 조직률은 2020년 49.2%를 기록했다. 2년 후인 2022년 36.9%로 하락했고 지난해 처음 35%선으로 내려앉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 조직률은 점진적으로 오른 전체 노조 조직률과도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체 노조 조직률은
바다이야기게임장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0% 선에 갇혔다가 2017년 11.8%로, 2020~2021년 14.2%까지 올랐다.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13%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300인 이상 사업장 조직률 하락의 첫 번째 이유로 정규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꼽는다. 1955~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이어 1964~1974년
손오공릴게임예시 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노조의 주축은 1990년대부터 노조 활동을 해왔던 대기업 생산직”이라며 “이들을 포함한 50대 근로자의 점진적인 퇴진이 대기업 조직률 감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장 자동화가 지목된다. 공장 자동화는 기존 생산직 근로자를 줄이는
릴게임 구조조정 효과를 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 생산직은 과거에 비해 공장 자동화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줄어든 만큼 청년이 대기업으로 취직하지 못했다, 공채가 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대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조직률이 감소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기존 노조 지형은 물론 고용 시장에서 입지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율 38.2%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규모를 929만 명까지 추정했다.
다만 정부 통계로 보면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지난해도 1%에 그쳤다. 비정규직과 특고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대기업 정규직처럼 안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기 어렵다. 우리 노조 지형이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짜여진 점도 비정규직·특고의 노조 활동을 어렵게 했다. 정 교수는 “정부 통계로 뚜렷하게 잡히지 않지만 비정규직 조합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정부도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보다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