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도 다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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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22시27분부터 4월4일 11시22분까지…123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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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신2 다운로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릴게임골드몽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3일 2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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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고 결국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계엄선포 155분 만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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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여가 흐른 오전 4시27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3분 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
◆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수사·체포·구속·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릴게임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비상계엄 해제 직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를 개시했다. 현직 대통령 수사는 헌정사 최초였다.
이때부터 모든 수사기관의 행보는 헌정사 최초 기록을 세웠다. 12월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다음날 출국금지 조치됐다. 수사기관의 중복수사가 계속되던 중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했고 12월18일부터 윤 전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통보에 모두 불응하자 공수처는 12월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영장유효기간인 1월6일까지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끝내 체포에 실패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달 7일 서부지법은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결국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한남동 관저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됐고 당일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려 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고 결국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내란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구속기한이 지난 뒤 기소됐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다음날 항고포기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 헌정사 세 번째 탄핵심판…4월4일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
수사와 탄핵의 시계는 함께 움직였다.
계엄해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사흘 뒤인 12월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인이 불참해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12월14일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204명이 찬성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국무회의 적법성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을 열어 이러한 사유들을 심리했다.
헌재는 지난 4월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섯가지 사유 모두 위헌·위법적인데다 대통령직을 파면할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한 뒤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외쳤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탄핵소추된 역대 3번째 대통령이자 박근혜 대통령과 다음으로 파면이 결정된 역대 2번째 대통령이 됐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특검에 의해 전직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고 8월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구속됐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다수 재판을 받고 있고 내년초 첫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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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권으로 헤쳐가야"부터 선포까지…공소장으로 본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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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구상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12·3 비상계엄·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공소장으로 계엄 선포까지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 그의 입에서 나온 '비상대권', 계엄 구상의 시작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첫 구상 시점은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로 추산된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일반이적죄)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당시 여소야대 속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으로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군·정보 라인과 가진 삼청동 안가 만찬 자리에서 더욱 구체적인 계엄 논의에 나섰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수밖에 없다. 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처장 앞에서 7~8차례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등을 언급했다.
계엄 구상은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풍을 유도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과도 이어진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 2023년 9월부터 있던 이보형 전 드작사령관은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지난해 4월 김용대 전 드작사령관으로 교체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10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으로 간 하와이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처장과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앞에 두고 "한동훈은 빨갱이다"라며 "군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김 전 처장에게 상황을 보고 받고 전화로 항의했는데, 얼마 후인 8월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김 전 처장으로 교체했다.
◆ 군의 수상한 움직임…무르익는 계엄 선포 작전
지난해 10~11월에 들어서며 비상계엄 선포 전 준비절차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1월9일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자리를 가졌다. 이때 김 전 장관은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각각 '태세를 잘 갖추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활동을 시작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일을 잘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을 체포할 요원을 모았다. 노 전 사령관은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1일,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특전사·수방사 중심으로 약 1000명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은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무인기도 여러 차례 침투됐다.
◆ 그리고 2024년 12월3일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군은 하루 종일 '불시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비상대기했고, 방첩사 요원 10명은 실탄을 장전한 채 카니발 두 대로 과천 선관위 주변에서 대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2시에 계엄을 선포한다",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절차를 밟고자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집무실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말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며 선포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3분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해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기동대 28개 부대를 투입해 국회를 봉쇄했다. 포고령 공표 이후엔 '정치활동 금지'를 근거로 국회의원 출입까지 금지했다. 대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도왔다.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약 100명은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막고자 실제 국회 내부까지 진입했다. 같은 시각 정보·특전 요원들은 선관위에 들어갔다. 이후인 12월4일 새벽1시3분쯤 해제안 표결이 가결되면서 군 병력은 모두 철수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내란·외환 관련해서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지금까지 최소 22명으로 추산된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장관 3명, 군 지휘부 11명, 경찰 간부 6명, 검찰 간부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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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내란 책임자...단죄, 얼마나 내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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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사를 받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초 예정돼 있다. 피고인들이 혐의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오는 29일 3개의 내란 사건 재판을 병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도 함께 내년 2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죄 혐의 재판도 각각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징역 7년6개월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12·3 비상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켰다는 의혹 등으로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함께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당초 내란 방조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권고로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년 1월21일 선고하겠다고 고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 첫 판단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전 국방부장관·노 전 정보사령관,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사령부 편성, 포고령 작성·배포, 국회·헌법재판소 등 장악을 위한 군 병력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했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계획 당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인맥을 동원해 정보·심리전·특수요원·통신·보안 라인을 총괄하고 계엄군 편제에 개입해 국회·언론 장악 시나리오 관련 보고를 받고 지휘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이후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 문건을 받아 경찰청과 소방청에 이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단 혐의를 받는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