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들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두고 경기 지역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계는 무분별한 녹음이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선 녹음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이 최소한의 방어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교육계 전반적으로 반대 기류가 흐른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사이다쿨 위한 경우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교육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녹음이 이뤄지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지난달에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을 훈계하던 교사의 발언을 녹음해 부모에게 들려준 사례가 있었다.
이보다 앞
야마토게임예시 서 9월에는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서?학생이 부모가 준 목걸이 형태의 녹음기를 통해 수업을 녹음하기도 했다. 교육계는 법안 통과 시 앞으로 이 같은 교육 감시 행위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낸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 행위가 감시되고, 기록되고, 고발할 명분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교육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골드몽게임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과 함께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경우 지난 25일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통해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즉각
릴게임하는법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원단체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또한 이 같은 반대 의견에 힘을 싣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모님이 학교를 보낼 때에는 선생님을 믿고 보내는 건데, 선생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녹음기를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학부모들은 아동의 인권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공익적 행위로써?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공익 목적의 불법 녹음이 인권 보호나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판례가 존재한다"면서 "이제는 법률적 체계로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