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
“대외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 이유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관건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최근 서울 구글 캠퍼스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며, 설명하는 모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요구 조건
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구글이, 정작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가 또다시 멈췄다. 이에 따라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전날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지난 9월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구글에 서류 보완을 위한 60일의 기간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내면 다시 회의를 열어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론상 60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면 내년 2월5일 이전에도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안보시설 가림(블러
)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만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성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구글 [로이터]
‘말 뿐인 약속’에도 협의체가 구글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을 ‘디지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첨단 산업 확장과 직결될 수 있다며 우려가 적지 않다. 구글의 반출 요구가 단순한 관광 사업 목적이 아닌,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이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1대2만5000 축척을 사용한다. 전국 1대 5000 축척 지도를 구축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뿐만 아니라 고정밀 지도가 구글의 위성사진과 결합할 경우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