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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의 건설 이렇게 회화의 회사'에 툭툭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조직적인 항명’으로 보고 책임 물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전면대응을 예고했다.
민주 “법무부, 조작수사·허위기소 검사들 즉각 감찰나서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 주식담보대출이자 소 포기가 ‘성찰과 자정의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조직적인 항명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10일에도 항명 검사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라”며 “법 영세민전세자금대출추가대출 에 금지된 집단 항명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검사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에서 정치질을 일삼던 내란검찰의 잔존 세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조작 수사와 허위 기소를 벌이던 자들, 김건희 수사에는 침묵하고 권력의 불법에 무릎 꿇었던 자들이 조직적으로 반항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지역새마을금고 채용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산다. 정치 검찰에 부역했던 세력을 방치하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청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다. 8000억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이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항소·상고로 국민을 괴롭힌다”며 검찰의 항소를 비판했던 부분을 언급한 장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건과 관련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진행을 제안했다. 이날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에 ‘신중 판단’ 언급”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밝히는 정성호 장관 [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한 것.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별개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개혁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검찰자살’ 발언은 본인행보를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박했는지도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