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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9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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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입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년 연장특위 회의 발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입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정년을 늘려 소득 공백을 없앤다는 목표다. 현재 발의돼 있는 입법안대로라면 2027년부터 정년은 만 63세로 연장되고 2033년부 퇴직금 식대 터 65세 정년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현재 노동시장 상황만 보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고령층 생계보장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선점한 상위 20%에만 유리한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졍년 연장 수혜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에 쏠려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어서다.
특히 정년 연장을 ‘일자리 기득권 일시상환금액 연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청년층 반발로 이어질 경우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좋은 일자리는 항상 부족..대기업 일자리 OECD 최하위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의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집매매시 세금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최하위다.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체의 14%,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18%에 불과하다.
OECD는 300인이 아닌 250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다. 이 비중이 미국은 58%나 된다. 이어 프랑스(47% 신한은행 복리적금 ), 영국(46%), 스웨덴(44%), 독일(41%)다.
반면 한국의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46%,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31%에 달한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은 격차가 크다. 2022년 기준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다. 100~299인 선순위대출 사업체의 임금도 71%에 그친다.
보고서는 이같은 임금 격차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이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임금을 연령에 따라 계산한 결과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이 40~44세 구간에서는 50%에 달하는 등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및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대학→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성공 모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공기업 아니라면”..차라리 구직 포기
좋은 일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은 치열하다. 경쟁은 학창시절부터 시작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56.2%로 OECD 평균(41.9%)을 크게 웃돈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70%대를 기록하며 2위 캐나다(68.86%), 3위 아일랜드(66.19%)를 크게 앞섰다. 한국 청년층은 2008년 이후 매년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인 청년층이 기대 이하 직장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구직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는 올해 264만 1000명으로 2022년 223만9000명에서 18% 가까이 급증했다.
이중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44만7000명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34.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30.8%)에 비해 응답 비율이 4%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분석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김지연 연구위원의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 비중은 노동인구 증가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5년 당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명) 수준이었던 ‘쉬었음’ 인구는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5.6%(254만명)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에서 ‘쉬었음’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25년까지 10년간 20대 생산가능인구가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늘었다.
이로 인해 2005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3.6% 수준이었던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25년 7.2%로 늘어 다른 연령집단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둔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정규직 취업 경쟁이 격화된 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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