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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내년 전면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발맞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선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성과와 안정화 방안,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노경은 경기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은 "현대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는 경제적 빈곤, 가정해체, 아동학대,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증가 등 문제를 가져오며 교육 양극화 심화로 이 학자금대출 전환대출 어지고 있다"며 "학교사회복지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접근하는 전문적 실천 영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3년 과천 관문초등학교에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2010년 이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여러 모집인들이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하지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불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문제가 됐다. 2016년 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채용하는 직종의 신규 채용을 금지해 사업 확대가 가로막혔다. 여기에 경기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전문인력이 배치 여자직장인옷 돼 도내 2580교 중 281명이 배치되는 수준이었다.
토론에 참여한 임경애 수원시 매원초등학교 교장은 "경기형 늘봄학교, 경기공유학교 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학생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한 아이에게 온전히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교사의 열정과 노력을 뒷받침하며, 전세자금대출금리계산 학교가 교육과 돌봄, 회복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장 친화적인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의 실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지 수원시 산남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학생의 일상적인 변화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학교사회 휴일야근수당 복지사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협력해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정화 방안으로 내년 3월 1일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선제적인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전문인력 역할로 명시하는 것,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법제화,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인 연구 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홍성덕 경기도청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성장, 학습 환경 개선 등 보편적 학교복지 서비스 확산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도내 많은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이 차별없이 보편적 학교사회복지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사업 추진체계 계선이 필요하며, 향후 중앙부처, 교육청, 시군,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정적이면서 지속가능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추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