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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26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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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월가의 대표 투자가이자 록펠러인터내셔널 회장 루치르 샤르마는 이 책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정 개입과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이 약화되고 자산이 소수에게 집중된 오늘날 현실이 '자본주의는 실패했다'라는 통념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본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왜곡한 정부의 반복적인 개입이 문제였다고 단언하며, 지난 40년 동안 자본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진짜 원인을 파헤친다.
저자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팽창한 복지 정책, 구제 금융, 초저금리와 야간대학원 같은 정부의 개입주의적 정책들은 기업 간 경쟁을 억누르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부의 집중을 초래했으며, 자본 흐름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제 정책 변화를 짚으며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편적 사회주의'에 가까운 구조로 기울어졌는지를 설명한다. 신자유주의가 시장 중심의 개혁을 이끌었다는 통념과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달리 실제로는 정부의 지출과 개입이 계속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은 자율성과 역동성을 상실했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반복된 구제 금융과 초저금리 정책은 부채 의존 경제를 고착화시켰다. 대기업과 자산 보유 계층은 정책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자본이 생산성이나 혁신의 바탕이 아니라 정치적 게릴라특가 보호를 받는 영역으로 몰린 결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구조적으로 막히게 되었다.
다만 이 책은 단순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창업 친화적 경쟁 질서의 복원, 부채 중심 경제 구조의 정상화, 시장 논리에 입각한 정책 체계의 재정비가 그 핵심이다. 어느직장인의하루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는 역사적 맥락과 정책 사례, 글로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밀한 분석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정부 개입에 익숙해진 시대에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그 회복 가능성을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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